다음 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원전 기업들이 공동으로 미국과 제3국 원전 시장에 참여하는 문제 등을 협의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한수원과 미 웨스팅하우스가 조인트 벤처(합작 투자)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이는 웨스팅하우스 이사회 안건에도 올라가 있다고 한다.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양측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었다. 이번 건도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합의가 이뤄지면 3500억달러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의 한 분야로 원전이 포함되는 동시에 향후 2050년까지 미국 내 신규 원전 300기를 건설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정책에 ‘K원전’이 참여할 길이 열리게 된다. 지금 미국 원전 산업은 조선 산업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붕괴 수준이다. 한미 원전 합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K원전이 조선업처럼 미국 원전 건설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민주당에선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며 ‘매국적 계약’ ‘국정조사’ 등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북미·유럽·일본 원전 시장은 웨스팅하우스, 다른 지역은 한국으로 나누고,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로열티와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납품권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한수원 등은 현실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외 원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는 이상 도리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의 공세에 증권가에선 “이미 알려진 내용, 저가 매수 기회” “UAE 원전 수주 때도 웨스팅하우스 기자재를 사용했고, 이번 로열티는 사업비의 1.85%에 불과” 등의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과도한 원전 수출 흠집 내기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UAE 바라카 원전 수주 후에도 이명박 정부가 UAE와 ‘비밀 협정’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로 가 무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원천 기술은 없지만 원전 설계 시공 운영에선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와 잘 협력하면 큰 시장을 열 수 있다. 이는 정치 공세에 이용할 소재가 아니다.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을 아예 말살시키려 했던 정당이 ‘원전 주권’을 말하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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