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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Preamble
We,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resplendent with a long history and tradition, uphold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through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democratic ideals of the April 19th Revolution that resisted injustice. Based on our mission of democratic reform and peaceful unification of our homeland, we will solidify national unity through justice, humanity, and brotherhood, eradicate all social evils and injustice, and further solidify the fundamental order of liberal democracy based on autonomy and harmony. We will ensure equal opportunity for all in all sphere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empower each person to demonstrate his or her full potential, and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accompanying freedom and rights. By striving for the equal advancement of national life internally and contributing externally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humanity, we pledge to permanently secure the safety, freedom, and happiness of ourselves and our posterity. We hereby revise the Constitution, enacted on July 12, 1948, and amended eight times, by national referendum following a resolu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October 29, 1987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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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①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②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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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① The requirements for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determined by Act.
② The State shall have the duty to protect its citizens residing abroad as prescribed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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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si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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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shall seek unification and shall formulate and promote a policy of peaceful unific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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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①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deavor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renounce any war of aggression.
② The mission of the Armed Forces shall be to fulfill the sacred duty of national security and territorial defense, and their political neutrality shall b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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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① Treaties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gener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laws have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
② The status of foreigners is guaranteed as prescribed by international law and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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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① Public officials are servants of the entire nation and are responsible to the nation.
② The status and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are guaranteed as prescribed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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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①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shall be free, and the multi-party system shall be guaranteed.
② Political parties shall be democratic in their purposes, organization, and activities, and shall have the necessary organizations to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the people's political will.
③ Political parties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as prescribed by law, and the State may provide financial subsidi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political parties as prescribed by law.
④ If the purposes or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violate the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the government may bring an action for its dissolution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political party shall be dissolved up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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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The State shall endeavor to inherit and develop traditional culture and to enhance national culture.
Chapter 2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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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All citizens shall enjoy human dignity and worth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State shall have the duty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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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① 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No one shall be discriminated against in any area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on the basis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② The system of special social classes shall not be recognized, and such a system shall not be established in any form.
③ Decorations and other honors are effective only for the recipient, and no privileges are conferred upo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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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① All citizens enjoy personal liberty. No one shall be arrested, detained, searched, seized, or interrogated except as provided by law. No one shall be punished, placed under preventive custody, or subjected to involuntary labor except as provided by law and through due process.
② No citizen shall be subject to torture or compelled to testify against himself in criminal cases.
③ When arresting, detaining, seizing, or searching, a warrant issued by a judge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through due process must be presented. However, in cases of flagrante delicto, or in cases of a crime punishable by imprisonment of three years or more and where there is concern about flight or destruction of evidence, a warrant may be requested after the fact.
④ Any person arrested or detained shall have the right to prompt assistance of counsel. However, if a criminal defendant is unable to secure legal counsel on his or her own, the State shall assign legal counsel as prescribed by law.
⑤ No person shall be arrested or detained unless informed of the reason for the arrest or detention and of his or her right to legal assistance. The family of the arrested or detained person, or other persons as prescribed by law, shall be promptly notified of the reason, time, and location of the arrest or detention.
⑥ Any person who is arrested or detained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a court review of the legality of the arrest or detention.
⑦ If a confession is deemed not to have been made willingly due to torture, violence, intimidation, unreasonable prolongation of detention, deception, or any other means, or if a confession is the only evidence against a defendant in a formal trial, it shall not be admitted as evidence of guilt or punishable on the grounds of such a con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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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① No citizen shall be prosecuted for an act that did not constitute a crime under the law in effect at the time it was committed, and no citizen shall be punished more than once for the same crime.
② No citizen shall be subject to restrictions on political rights or deprivation of property rights by retroactive legislation.
③ No citizen shall be subject to unfavorable treatment due to an act not of his or her own but of a 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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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All citizens shall hav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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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All citizens shall have freedom of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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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All citizens shall have freedom of residence inviolable. In the event of a search or seizure of a residence, a warrant issued by a judge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shall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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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privacy and freedom of life invio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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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All citizens shall not have the privacy of their communications vio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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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All citizens shall have freedom of conscience.
Article Structure Button: Living Law Button
Article 20: ①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religion.
② No state religion shall be recognized, and religion and state shall be separated.
Article Structure Button: Living Law Button
Article 21: ①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② Licensing or censorship of the press or the press, and licensing of assembly and association, shall not be recognized.
③ Matters necessary to ensure the standards for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facilities and the functioning of newspapers shall be determined by law.
④ The press and the press shall not infringe upon the honor or rights of others, or upon public morals or social ethics. If the press or the press infringes upon the honor or rights of others, the victim may claim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in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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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①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learning and the arts.
② The rights of authors, inventors, scientists, engineers, and artists shall be protected by law.
Article Structure Button
Article 23 ① The property rights of all citizens shall be guaranteed. The content and limitation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law.
②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public welfare.
③ The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for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determined by law, and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Article Structure Button
Laws and Regulations Button
Article 24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as prescribed by law.
Article Structure Button
Article 25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as prescribed by law.
Article Structure Button
Laws and Regulations Button
Article 26 ①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petition in writing to government agencies as prescribed by law.
② The State shall have the duty to review such petitions.
Article Structure Button
Life Law Button
Article 27 ①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a trial according to law by judges qualifi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② Citizens who are not on active military service or employees of the military shall not be tried by a military court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in cases prescribed by Act concerning important military secrets, sentries, sentry posts, the supply of hazardous food and beverages, prisoners of war, or military supplies, and in cases of martial law.
③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a speedy trial. Criminal defendants shall have the right to a public trial without delay unless justifiable grounds exist.
④ Criminal defendants shall be presumed innocent until a final judgment of guilt has been rendered.
⑤ Victims of criminal acts may make statements during the trial proceedings as prescribed by Act.
Article Structure (Material) Button: Living Law Button
Article 28. A criminal suspect or defendant who has been detained may, if he or she is acquitted or dismissed by a non-indictment decision as prescribed by law, seek just compensation from the State as prescribed by law.
Article Structure (Material) Button: Living Law Button
Article 29. ① A citizen who has suffered damage due to an unlawful act of a public official in the course of his or her official duties may seek just compensation from the State or a public entity as prescribed by law. In such cases, the public official himself or herself shall not be exempted from liability.
② A soldier, military employee, police officer, or other person designated by law may not seek compensation from the State or a public entity for damages suffered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such as combat or training, except as provided by law.
Article Structure (Material) Button:
Article 30. A citizen who has suffered damage to his or her life or body due to a criminal act of another person may receive aid from the State as prescribed by law.
Article Structure Button Living Law Button
Article 31 ①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an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② All citizens have the duty to ensure that all children under their care receive at least elementary education and other education as prescribed by law.
③ Compulsory education shall be free.
④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s well as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shall be guaranteed as prescribed by law.
⑤ The State shall promote lifelong education.
⑥ Fundamental matters concerning the education system, including school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its operation, educational finance, and the status of teachers shall be determined by law.
Article Structure Button Living Law Button
Article 32 ①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work.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omote employment and guarantee adequate wages for workers through social and economic means, and shall enforce a minimum wage system as prescribed by law.
② All citizens have the duty to work. The State shall, in accordance with democratic principles, determine by law the content and conditions of the duty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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